2010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 개정사항 (I): Payroll Tax Cut

이번주부터 몇주간에 걸쳐서 지난해 12월17일자로 발효된 2010 Tax Relief Act에 대해서 주요 항목별로 몇가지 알아 보도록 하겠다.

이번주에는 2010조세감면법 사항중에서 Payroll Tax Cut에 관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먼저 현행 소셜텍스에 대한 설명을 해 보자면 급여 지급시 고용주는 직원으로 부터 소셜시큐리티 텍스 6.2%와 메디케어 텍스 1.45%의 합계 7.65%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고용주는 상응하는 각각의 텍스 (소셜시큐리티 텍스 6.2%, 메디케어 텍스 1.45%, 합계 7.65%)를 매칭하여 총 15.3%를 소셜텍스로 납부하게 된다.

한편, 소셜시큐리티 텍스는 급여소득중 최고 $106,800까지만 적용되고 메디칼 텍스는 금액제한이 없이 모든 급여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게 된다.

금번 조세감면법은 2011년도에 한하여 급여 지급시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하게 되는 소셜텍스중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6.2%에서 4.2%로 2%를 낮추도록 조치하였다.

금번 조치로 인한 조세감면 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100,000의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전에는 소셜시큐리티 텍스로 $6,200를 위드홀드하게 되지만 2011년도중에는 $4,200만 위드홀드하게 되어 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2,000 텍스를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주 매칭부분 소셜시큐리티 텍스는 감면된 4.2%를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 이전의 6.2%를 그대로 매칭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직원으로부터 위드홀드하게 되는 소셜시큐리티 텍스 4.2%, 메디케어 텍스 1.45% (합계 5.65%)와 고용주 매칭부분 소셜시큐리티 텍스 6.2%, 메디케어 텍스 1.45% (합계 7.65%)를 합하여 총 13.3%를 소셜텍스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자영업자의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주가 총 13.3%의 소셜텍스를 납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2011년도분의 자영업 소득에 대해서는 13.3%를 자영업세로 납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입법사항중 특이할 만한 것은 자영업세 납부금액의 50%를 개인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납부한 13.3%에 대한 50%가 아니라 2% 감면 이전의 15.3%에 대한 50%를 소득공제가능토록 조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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