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배우자의 미사용 상속세 면제금액 승계에 관하여 (1)

이번 주간부터는 몇주간에 걸쳐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상속세법과 관련하여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을 다 하지 못한 상속세 면제금액을 생존 배우자가 승계받을수 있도록 혜택이 부여된 규정 (Electing Portability of Deceased Spousal Unused Exclusion Amount)에 관하여 Q&A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 바, 아무쪼록 본 제도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부여된 상속세절감 혜택의 권리를 누릴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Q1. 사망배우자의 미사용 상속세 면제금액 승계제도란 무었인가 ?

A. 2011년이후 연도부터 부부중에 어느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망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금액 (Estate Tax Exclusion Amount: 2011년도 및 2012년도 사망자의 경우에는 5백만달러 까지임) 전체가 사용되지 못하고 미사용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미사용 상속세 면제금액이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할 경우에 있어 그 본인에게 부여된 상속세 면제금액에다가 배우자로부터 승계받은 상속세 면제금액을 합한 전체금액에 대해서 상속세 면제금액으로 사용할수가 있게 된다.

Q2. 본 제도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면?

A. 예를 들어, 부부중에 남편이 2011년도에 사망하였는데 남편의 상속재산가액이 3백만달러 이었다고 가정하면 상속세 면제금액 5백만달러중에서 3백만달러가 상속재산가액과 상계 됨으로써 상속세 부과대상 금액이 없게 되어 사망남편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 문제는 없게 된다. 한편, 남편에게 부여된 5백만불의 상속세 면제금액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2백만불은 배우자에게 승계되게 되어 가령 생존배우자인 부인이 2012년도중에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부인 본인의 상속세 면제금액 5백만달러와 남편으로부터 승계된 2백만달러를 합한 총 7백만달러의 금액이 상속세 면제금액으로 사용되게 되어 상속세의 절감효과를 크게 볼수가 있게 된다.

Q3. 배우자의 미사용 상속세 면제금액 승계혜택을 보기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A.상속세 신고를 법정서식인 Form 706을 통해서 반드시 신고기한인 사망일로부터 9개월이내 (기한내 신고불가능할 경우 Form 4768을 통해서 6개월 자동연장신청 가능함)에 해 주어야 본 제도의 혜택을 볼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전에는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면제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어차피 상속세를 낼 대상금액이 없게 되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동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계신청서 양식이 있어서 이를 제출하는게 아니라 상속세 신고서 (Form 706)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승계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므로 늦어도 자동연장신청기한 마감일 까지는 반드시 적법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