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난 몇년 사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몇번씩 늘여 쓸 수 있었던 주택 담보의 cash out융자가 어려워지고 그나마 열어 놓았던이차 융자 에쿼리 금액의 사용 한도액이 줄어들었다. 그사이 학비나 집안 씀씀이가 커짐으로써 늘어난 페이먼트를 살고 있는 집가격에서 조금씩 빼서 쓰신분들에게는 비상 신호가 이미 켜진 것이다. 결국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해 Modification이나 Short Sale 혹은 주택차압까지 간경우가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쌓여져 가는 사업 거래 대금과 크레딧 카드에 못이겨 개인 파산에 대한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이 늘어난 실정이다.

파산이란 학생, 월급 생활자,주부등 개인 소비자가 크레딧 카드 사용등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는경우 법원에 채무자로써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갚아야하는 의무를 면제 해 줄 것을 신청하는 하나의 소송 절차를 말한다.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한 파산 액수의 금액에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산 신청시 내가 보호 해야 하는 구좌는 무엇인지, 과연 파산을 실제로 했을때 내가 원하던 구좌의 보호는 되었는지가 중요 할 것이다.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법의 네가지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

그중 챕터7(chapter 7)은 가장 일반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파산이다.

채무자는 크레딧 카드등 무담보 소비자 채무를 가지고 있고 재산은 없거나 해당주의 중간 소득자 이하의 수입이어야한다. 그 이유는 채무 변제 능력이 있으면서도 파산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부터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만약 파산 신청자가 세금 보고를 하면서 거주하는 주의 평균 소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면 그 채무자는 챕터 7 파산 신청 자격을 잃게 된다. 이때 연 평균 소득은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는 챕터 7 신청자는 채무 면책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Stage of the Bankruptcy Means Test를 통한 허가를 꼭 받아야만 한다.

챕터 7에서는 오로지 몇개의 규정된 항목에 한해서만 채무자에게 면제된 재산을 소유및 유지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파산 신청시 대리인인 파산 관재인은 파산신청으로 면제되지 않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지불한다. 그러므로 만약 보호 받고 싶은 소유의 재산이 있다면 파산 신청전 반드시 경험있는 파산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것이 좋다.

그러나 이제까지 파산신청을 사용하여 악용되어 왔다고 알려져 있는 학생 융자 세금 또는 가족 부양 의무등 한정된 채무는 절대 챕터 7을 통해 면제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채무자의 파산은10년동안 개인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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