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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바마정부는 Fannie Mae와 Freddie Mac에 대한 정부지원을 점차 줄여나가고 싶다는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이 두 거대 GSE(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는 지난 3년간 1500억 달러이상의 정부지원을 받으면서도 이익을 내지 못했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살림에 정부로써는 무시할 수 없는 큰 골칫거리가 되왔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선 그만 "Let it go"하고 싶을 것입니다.
Fannie와 Freddie가 일반 은행들에게 론 대출을 적극 장려하고 그들의 론 90%이상을 되사면서 지난 몇년간 침체된 주택경기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Bloomberg Business Week 리포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240억 달러에 준하는 차압매물을
홀드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지난 3년간 증가한 차압매물이 242,000채에 달하며 이는 그전 악성인벤토리 대비 무려 4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예상되는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은 정부가 두 GSE의 모기지 개런티 비지니스로부터 완전히 철수하는 방법과 아니면
점차 정부보증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모기지담보증권)를 줄여나가고 이를 부분민영화하여
비상시를 제외하곤 정부의 지원을 점차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보증이 없다면 은행들은 대출을 더욱 꺼려할 것이며 이는
결국 이자율 인상을 불러와 현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일부 고물가 지역에 한해 컨포밍론 리밋을 $625,500으로 제한할 것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캘리포니아포함)
골이 깊은 현 주택시장에 누가 정부의 총대를 대신 매줄지도 역시 의문입니다. |
* 힘들때 힘을주는 부동산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