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Mortgage down payment on fire
 

작년 의회에 상정된 일명 "Dodd-Frank 경제개혁" 법안의 주요골자인 QRM(Qualified Residential Mortgage) standard란 앞으로 집을 사려면 최소 20%이상 다운할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QRM standard를 어길 경우엔 랜더가 그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줄때 5% risk를 안고 갈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대형, 중소은행 할것없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융자가 더욱 비싸고 받기 어려워질것이란 우려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NAR(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또한 부동산마켓이 더욱 얼어붙을거라 전망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은 지금의 부동산폭락을 이끈 주요원인이 과거 무분별한 융자남발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고심끝에 제안된 법안임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빈부격차를 더욱 가중시킬거라고 전 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의장이자 현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사장인 
Dave Stevens은 말합니다.

심지어 저소득층에 많은 흑인, 히스패닉등의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종차별적 
정책이 될것이란 극단적인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얼마전에 40명이상의 상원의원들이 서명을 통해 QRM 자격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10%, 20% 아님 5% 뭐가 이상적인 다운페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침체기를 벗어나 부동산마켓이 다시 정상화되고 나아가 경제가 회복되려면 돈이 예전처럼 돌고 돌아야 한다는 생각에(free flow of credit) 기초해서 위에 상정된 법안이 만약 통과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은행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돈이 돌지 않을까봐 염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