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간에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간급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알아두면 유용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살표보고자 한다.
직원식사시간 제공에 관한 규정 (California Meal Break Regulations)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5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주는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최소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만, 하루 총근무시간이 6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직원과 상호간의 동의에 의하여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을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는 하루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최소30분의 두번째 식사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에 있어 하루 총근무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직원과 상호간의 동의에 의하여 두번째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을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첫번째 식사시간이 반드시 제공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고용주가 위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시간급 급여지급시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을 추가하여 레귤러시간급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추가되는 하루당 1시간은 초과수당계산시의 근무시간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한편, 직원에게 제공된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는 식사중에도 업무수행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 사정상 식사중에도 일을 짬짬이 했다면 그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만약 업무를 단절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왔다던지 런치룸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던지 하였다면 그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된다. 
 
직원휴식시간 제공에 관한 규정 (California Break Time Regulations)
캘리포니아주의 IWC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 Wage Order 규정에 의하여 고용주는 직원에게 매 4시간마다 최소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하루 총근무시간이 3.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한편, 제공된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시간계산시 감안되어야 한다.
만약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휴식시간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날에 대해서 1시간을 추가하여 레귤러시간급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직원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California Overtime Regulations)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 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주가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시킨 경우에는 정상 시간급여의 1.5배를그리고 1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킨 경우에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한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상 시간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7일동안 계속 근무를 시켰을 경우에는 그 7일째 되는 날에 대해서는 처음 8시간은 정상 시간급의 1.5배를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 551조-553조의 규정에 의하자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당 7일을 근무시키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여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6일을 일을 시킨후에는 7일째에는 쉬도록 조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