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조세감면법 (Tax Relief Act) (V) – 대체 최소세, 에너지 인센티브, 상속세 관련

지난해 12월17일자로 입법조치된 2010 조세감면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다섯째 주간으로서 대체 최소세, 에너지 인센티브, 상속세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대체 최소세 (Alternative Minimum Tax)

대체 최소세란 각종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고소득자들에게 특정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체 소득에 대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토록 하는 조치로서 대체 최소세의 면제금액 크기에 따라서 그 납세대상의 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2009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기회생법 (Recovery Act)에 의하여 대체 최소세 면제금액이 1년간 싱글 $46,700, 부부합산신고 $70,950, 부부별도신고 $35,475로 대폭 상향조절 되었지만 2010년부터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서 싱글 $33,750, 부부합산신고 $45,000, 부부별도신고 $22,500로 그 면제금액이 하향조절되게 됨에 따라 약 2100만 이상의 가정이 추가로 대체 최소세의 납부대상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번 입법조치에 의하여 2010년도분의 경우 싱글 $47,450, 부부합산신고 $72,450, 부부별도신고 $36,225로 또한 2011년도분의 경우 싱글 $48,450, 부부합산신고 $74,450, 부부별도신고 $37,225로 각각 대체 최소세 면제금액이 조절됨에 따라 2010-2011년도분에 대해서 2년동안 많은 가정이 대체 최소세 납세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혜택을 입게 된다.

2. 에너지 인센티브 (Energy Incentives)

2009년도에 입법조치된 경기회생법 (Recovery Act)에 의하여 2010년도 말까지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량하는 경우나 에너지효율 설비를 갖추는 경우에는2009년과 2010년분을 합하여 주택수리비 또는 에너지절약설치비의 30% 범위내에서 1,500달러까지 텍스크레딧을 받을수가 있었다.

한편, 동 텍스크레딧을 받을수 있는 해당종목은 방열창문이나 도어, 벽, 지붕,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구, 온수기등의 설치이다.

금번 2010조세감면법에 의하여 동 에너지 인센티브 제도는 2011년도까지 1년간 더 연장되지만 크레딧의 범위가 $500로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500의 한도는 Life Time Limitation으로 정해져서 2006-2010년 사이에 $500이상의 에너지 인센티브 텍스크레딧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금번 입법조치에 의한 추가적인 텍스크레딧 혜택은 없게 된다.

3. 상속세 (Estate Tax)

당초 2011년도부터는 부시 텍스컷 (각종 감세조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상속세율이 최고 55%에 면제금액 1백만달러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었지만 금번 입법조치에 의하여 2011년과 2012년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35%에 면제금액이 5백만달러로 크게 상향조정됨에 따라 상속세 절감의 혜택을 누릴수가 있게 되었다.

원래는 2010년도의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상속세법이 존재하지 않케 되어 재산상속을 하였어도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었지만 동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나중에 그 재산을 처분할 당시 자본이득 (캐피탈게인) 계산시 1백3십만달러를 재산취득가액에 추가토록 되었었고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3백만달러 즉 총 4백3십만달러를 재산취득가액에 추가토록 되어 있었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금번 입법조치에서는 2010년도분의 경우에도 선택에 의하여 본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입법된 조치를 소급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에 의하여 상속세 없이 나중에 상속재산 판매시 취득가액을 올린 금액으로 캐피탈게인을 계산하여 자본이득세를 납부할 것인지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겠다.

문의전화: 408-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