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를 맞아 요사이 한국에서온 유학생/연수생/방문교수/연구원/H1B신분/L1신분자들을 많이 볼수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미국텍스 적용과 관련된 두번째 주간으로서 OPT 유학생, H1B취업비자 신분과 관련하여서 몇가지 질문형식을 통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4) 유학생 신분자로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FICA Tax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연방세법상 Resident인가 Nonresident인가에 따라 다르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셜 텍스는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이다. 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OPT/C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임),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으로 세금보고 (1040NR 또는 1040NR-EZ)를 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유학생(OPT/CPT 포함)이 유학온지 6년차가 되어서 Resident Alien자격으로 Form 1040/1040A/1040-EZ으로 연방세금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FICA tax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J1 연구원의 경우에는 3년차부터 Resident Alien이 되므로,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서, 2008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8년이 1년차이고 2010년이 3년차가 되어서, 2010년부터 FICA tax를 내야 한다.

FICA tax 면제는 동반가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을 하는 J2 신분은 Nonresident이라도 FICA tax를 내야 한다.  한편, E/H/L/O비자신분은 처음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 OPT 동안 연방세법상 Nonresident로서 FICA tax를 내지 않던 유학생이 10월1일부터 H1B로 변경했으면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 한다.

단, L1의 경우에는 파견 근무자로 간주해서 한국에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미국 쇼셜 텍스는 5년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내지 않아도 되는 FICA tax를 내었으면 먼저 고용주에게 반환신청을 하고 고용주가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Form 843과 Form 8316을 사용해서 IRS에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5) H1B취업비자 신분자로 일하면서 소셜 텍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미국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살아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받을수도 있다.

미국 은퇴 연금은 기본적으로 소셜 텍스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자격이 된다.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다가 떠난 경우에는 소셜 텍스 납부 기간이 짧아서 이 자체로는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간을 합치는 것은 단지 연금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받게 되는 연금액수는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 은퇴연금 각각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의해 따로 계산하게 된다. 물론, 자신이 납부한 소셜텍스 금액과 기간이 짧으면 미국쪽에서 받게 되는 연금액도 적게 된다.

(6) 취업비자 신분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찾는 것이 좋은가 ?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 그간에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수가 있게 되는데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소셜 텍스를 낼 기간이 10년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찾게 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칠 수 없게 되어 몇년간 미국에서 낸 소셜텍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있다던가 수익율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일시금으로 반환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보여진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