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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Deduction)와 세액공제 (Tax Credit)의 차이점에 관하여
2011-04-29 07:01  |  조회수: 5210

이번주에는 개인소득세 신고준비와 관련하여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소득공제 (Deduction)와 세액공제 (Credit)의 개념적 차이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는 개인의 당해연도 인컴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인컴을 상쇄시키는 일종의 비용성격으로  해석하면 되겠는데 소득공제에는 크게 두가지로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와 개별공제 (Itemized Deduction)로 나뉘어 지게 된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공제사항에 대해서 해당금액이 적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로서 신고자의 신고방법에 따라서 2010년도분 개인단독신고 (Single)나 부부별도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에는 $5,700이고 부부합산신고 (Married Filing Jointly)나 적격미망인신고 (Qualifying Widow(er))의 경우에는 $11,400, 그리고 가구주신고 (Head of Household)의 경우에는 $8,400이다.  
개별공제 (Itemized Deduction)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사항  (의료비 공제, 주정부 개인소득세 공제, 재산세공제, 모기지이자공제, 기부금 공제등) 들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근거로 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대개의 경우에는 집을 소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재산세나 모기지이자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된다. 하지만 개별공제사항이 있다하더라도 그 금액이 표준공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공제 금액을 소득공제금액으로 사용하게 된다.
세액공제 (Tax Credit)는 위에서 설명한 소득공제 (Deduction)와는 개념이 다르다 하겠다. 소득공제액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가르키는 말이지만 세액공제는 세금계산이 된 후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줄이는 금액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는  직접적인 DOLLAR-TO -DALLAR 세금 효과가 있게 되는것이다.
세액공제는 환급가능여부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환급가능 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와 환급불가능 세액공제 ( Non-refundable Tax Credit)로 나뉘어 진다.  환급가능 세액공제라 함은 소득세 계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하여주는 세액공제이다.  대표적인 환급가능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연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첫집장만 세액공제 (First-Time Homebuyer Credit)와 저소득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가 여기에 해당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납세자가 2010년도중에 소득이 없어서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적격한 첫집장만 텍스크레딧 $8,000이 있다고 한다면 그 $8,000을 리펀드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대개의 세액공제는  환급불가능 세액공제로서 납부할 세금의 한도까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하게 되며 남게 되는 미사용 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세액공제의 개별규정에 따라서 소멸되어 없어지거나 또는 정해진 기간동안에 다음해로 이월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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